장한형 대표, 대구고용전략포럼 발표
대구고용전략개발포럼과 한국자영업성장포럼이 12월 2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015 고령자 취업·창업을 위한 토크세미나, 5060세대 새로운 삶과 직업’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메인에이지」를 비롯, 고용노동부,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이 후원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본지 발행인 장한형 대표가 ‘5060세대 일과 사회참여 위한 6팩터와 역할’, 그리고 ‘50플러스코리안’ 한주형 회장이 ‘장년일자리 정책 및 미래형 직업 국내외 사례’란 주제로 향후 5060세대의 생산적인 삶과 직업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포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5060세대, 새로운 삶과 직업은?
메인에이지 장한형 대표는 “통계청 추계 2034년 준고령자(50~64세) 1191만명(22.9%), 고령자(65세 이상) 1432만명(27.6%) 등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5%에 달한다”며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세 이상 연령층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은 65.0%에 불과하지만, 준고령자(50~64세)의 고용률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69.9%로 역전됐다”면서도, “다만, 준고령자의 고용형태가 임시일용직(45.6%)과 생계형 자영업(26.7%)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7명은 매우 불안한 고용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3세에 퇴직하는 상황에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에 뛰어드는 장년층이 고용률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준비없는 재취업과 창업 등으로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장 대표는 “중장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일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적 생활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장년 또는 고령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와 건강한 고령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당사자 등 6팩터(요소)가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서로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사회인식 △당사자 등 6개 팩터와 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째, 중앙정부의 역할과 관련, 장 대표는 “중앙정부의 경우 지난 2014년 9월, 장년고용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장년고용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50대 베이비부머 응원 프로젝트’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현재 서울시는 50+캠퍼스 신설(5개 권역)을 비롯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25개 자치구) 확충, 서울시고령자인재은행을 확대 개편한 ‘50+일자리센터’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 대표는 “50대 베이비부머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대구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서, “각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기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정책 유도해야
셋째,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중장년 및 고령자를 위한 사회단체의 기능에 주목했다.
장 대표는 “과거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60~65세 이상 고령자 단체가 고용과 복지,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사업을 전개했다”며 “2013년부터 한국중장년고용협회, 50+코리안, 한국창직협회, 한국생애설계협회, 4050미래준비네트워크 등 5060세대를 지향한 다양한 단체들이 설립되면서 이들 연령대의 고용과 복지, 문화, 교육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한형 대표는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년 단체가 설립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면, 당사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생적 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넷째,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문화와 생산성을 고려한 취업규칙 변경과 임금피크제 도입, 고령근로자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고령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CSV) 등을 언급했다.
특히, 입사 단계부터 퇴직 이후까지 지속되는 일본의 커리어디자인과 라이프디자인 등 전직지원서비스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근로자들의 재직기간 중에 퇴직 이후에 대비한 전직지원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감안, 5060세대가 직접 사회적 경제 영역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의 경우 같은 직장 출신, 같은 직종 출신 등이 힘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해당 지역 5060세대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은퇴’ 아닌 ‘퇴직’, 부정적 인식 우려
다섯째, 당사자도 활기찬 인생2막을 위해서 선제적 준비와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대표는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결과, 정년퇴직자 대부분 퇴직 이후 1~3개월까지 재취업을 자신하며 여행과 등산 등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경련 조사결과, 정년퇴직자 10명 4명이 1년 이상 무직으로 장기 실업상태에 놓이고, 6개월~1년 사이 무직상태도 3명꼴”이라고 지적했다.
즉, 퇴직 이후 결코 녹록치 않은 재취업에 대해 아무런 준비나 경각심도 없이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낙관하다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나 자신의 주된 일자리 경력과 상관없는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째, 사회인식과 관련, 중장년 및 고령자 고용 증가가 젊은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세대간 일자리 갈등 이슈의 오류를 지적한데 이어, ‘퇴직’을 ‘은퇴’라는 개념으로 확대해석해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5060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우려했다.
장한형 대표는 “중장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사회인식, 그리고 당사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6팩터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융합할 때 5060세대의 건강한 삶과 직업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대구수성시니어클럽 김창규 관장을 좌장으로 매일신문 편집부국장을 역임한 이순재 기자, 한국은퇴연구소 서정한 대표, 대구경북연구원 이정미 박사, 한국비전교육문화원 오영희 대표가 토론에 참석해 5060세대의 활기찬 인생2모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